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총정리
- 업무공간
- 2020. 12. 30. 14:06
안녕하세요. 재롱씨입니다.
3차 재난지원금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언제쯤 일정이 나올려나~ 엄청 기다렸는데!!
코로나 19 3차 재난지원금!!!!
드디어!! 발표되었네요!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임이 틀림없습니다!
긴급 피해지원 (코로나 피해 집중 소상공인, 고용 취약계층) + 방역 강화(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) + 맞춤형 지원(소상공인·중소기업, 근로자·실직자,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 가구 등)으로 패키지 지원대책이 포함되어있습니다.
긴급피해지원을 중점으로 알려드립니다. 기 수혜자는 안내문자가 오며 안내된 신청홈피에서 아주 간단하게 신청이 되지만, 신규 수혜자는 반드시! 신청일정 확인하셔야 해요! 자동지급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확인!!! 또한 문자가 안왔다고 그냥 있지마시고 되든 안되는 신청부터 해놓읍시다!^^
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지급시기
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
지원내용
▶ 영업 중단·제한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피해지원,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▶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·제한업종 및 '19년 대비 '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 수준입니다.
※ '20.4차 추경 시 지원한 개인택시(16만 명), 유흥업소(3만 개)도 지원대상 포함됩니다.
지원금액
▶ 집합 금지 300만 원, 집합 제한 200만 원, 일반업종 100만 원 지원됩니다.
* 영업피해 지원(공통 1백만 원) +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(집합 금지 2백만 원, 집합 제한 1백만 원)으로 구분, 지원합니다.
지급방식
▶ 국세청·건보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자금을 신속 지급할 예정입니다. (새 희망자금 지급방식과 동일합니다.)
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
▶ 집합 금지 업종 : 저금리(1.9%) 임차료 대출 1조 원 공급 예정입니다.
* 소상공인 정책자금 활용(약 10만 개 업체 x 1,000만 원 한도)
▶ 집합 제한업종: 2~4%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 원 공급하고, 5년간 보증료 △0.3~△0.9% P (현, 0.9%) 경감(목적예비비 385억 원+ 신보 자체재원)됩니다.
착한 임대인 세제지원
▶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,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% -> 70% 로 확대 지원됩니다. (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제외)
※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를 '21.6월 말까지 1년 연장 지원됩니다.
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
'21.1~3월 영세사업장, 자영업자 등 신청 시 고용 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+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 확대됩니다.
소상공인'21.1~3월분 전기, 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, '21.9월까지 분할 납부 허용됩니다.
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
특고 ·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
▶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50/100만 원 지원합니다.
기존 수혜자 65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추가 지원, 아직 받지 못한 신규 수혜자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 지원됩니다.
방문 ·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
▶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,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 생계지원금 50만 원 지원됩니다.
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
▶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 소득안정 자금 50만 원 지원됩니다.
재난지원금 지급일정
▶ 기존 수혜자·특별 피해업종 경우
- 1.6 사업공고
- 1.11 안내 문자 발송 및 온라인 신청
* 새 희망자금 기수혜자는 선 지급 후, '20년 매출 증가 확인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1.11 지급 개시-> 1월 중 지급 완료
▶ 신규 수혜자
- 1.25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됩니다.
마무리
▶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2020년이 통으로 날아가버린 것 같네요. 그나마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금 제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다행입니다.
2차 지원금 신청 때 알면서 나중에~ 하다가 놓치신 분들! 몰라서 놓치신분들! 이번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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